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 새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돼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통합 정책모기지의 명칭을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해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책모기지는 각각의 지원주체, 재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과 대출조건 등이 모두 상이해 주거복지 형평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책모기지가 주택기금의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로 일원화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가계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 가능하고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해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그간 연 2조원(최근 5년)을 밑돌던 정책모기지가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되고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2일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 전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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