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민관합동 세미나’가 2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이 주최하고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시민단체·학계·중앙부처·지자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박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행된 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대책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명 박사는 "이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0.05%→0.03%)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사회가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 강화책과 더불어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교통안전공단 박웅원 처장은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했다.
특히, 2010년 6월 29일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장착이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활용, 차량 및 운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운수회사에 포상금 및 유가보조금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등 사고감소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음주운전 근절 및 사업용 자동차 사고예방 및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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