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약 후퇴 논란을 부른 기초연금 도입안과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기초연금을 자신의 공약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사과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 수위와 관련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도 그 대상을 기초연금에 큰 기대를 걸었던 '어르신들'로 한정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공약 후퇴에 대한 사과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면서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 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공약 실천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되는 안이 잠정적인 안이라면 향후 어떻게 공약을 이행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시간표라도 제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게 됐다.
또 지금은 가능하지 않지만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임기내에 공약 완전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방안과 관련해 "일부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경제부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수확보 등 모든 노력은 통 혼자하는 게 아니다”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야 가능하다”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 운영에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국가재정 운영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재정 청사진과 함께 국정과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수결손이 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내년도 예산을 짰다"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정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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