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경제 유관부처 장관들에게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투자환경을 개선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해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2009년에 1만1000개 남짓했던 등록규제 수가 2012년에는 1만4000개가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며 “이래서는 기업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서 규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중국 방문 때 시안을 가봤더니 지방정부가 투자유치와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며 “SOC(사회간접자본) 등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도 지역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지역발전에 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경제 관련해,“하반기에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우리 무역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하반기엔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면서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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