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정부는 7일 '원전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원전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하고 원전 산업계의 폐쇄적 운영구조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해 공식 발표했다.
정 총리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관계기관장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진행해 "새 정부는 국민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행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건 원인과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 및 엄중 처벌 △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비리 재발방지책 마련 등 3가지 방향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뿐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천 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부품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원전 마피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자를 기존 1직급(처장)에서 2직급(부장)으로 확대하고, 한전기술 등 다른 원전 공기업도 협력사 재취업 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원전 부품 시험검증기관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취급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퇴직자를 활용한 원전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한 인적 쇄신과 설계 작성기관의 복수 경쟁을 활용해 폐쇄적인 내부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재검증하는 '더블체크 시스템'도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부품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와 시험기관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물론, 한국전력기술과 한수원 등 검수기관에 대한 문책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키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브리핑에서"과거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국민의 큰 부담으로 터져나온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가리겠다"며"원자력발전소 비리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범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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