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26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됐다.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 법률 공포안, 48개 부처 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총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47개에서 50개로 3개 늘어난 15부2처18청 2원3실7위원회에서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로 개편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고 복지부-농림부-식약청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책 및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 됐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신설됐다. 또한 교육부, 외교부, 안정행정부, 농림축산신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기능과 명칭이 변경됐다.
행정 효율화를 통한 공통부서 인력 감축, 한시기구 폐지 등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총 99명 감축됐다. 또한 필요 최소한도의 하부조직 설계기준에 맞춰 각 부처가 기관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부 처 |
주요 개편 내용 |
미래창조 과학부 |
과학기술과 ICT 융합 촉진 및 창조경제 선도를 위해 장관 직속 ‘창조경제기획관’ 신설 |
교육부 |
교육분야 핵심 대선 공약사항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진흥과’ 신설 |
안전행정부 |
재난안전 기능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 정부 3.0 추진을 위해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 |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국 분리 |
산업통상 자원부 |
통상 기능과 산업자원협력 기능을 융합해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신설 |
국토교통부 |
교통‧물류정책 기능 융합‧연계를 위해 ‘교통물류실’ 신설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 강화를 위해 ‘어촌양식정책관’ 신설 |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된 만큼, 안전행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청사 재배치, 각종 업무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구현을 위한 국정 운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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