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발간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6조 2,379억원으로 지난 10년간 2.5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3.3%인 15조 3,76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노인진료비 14조 1,350억원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2002년부터 10년간 평균 16.9%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02년 9만4,405원에서 2011년 24만7,166원으로 2.6배 이상 증가해 인구고령화 및 노인 의료이용의 증가 추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7만8,159원으로 65세 미만은 5만8,927원, 65세 이상은 24만7,166원이었다. 2002년 수치와 비교하면 65세 미만은 101.44%, 65세 이상은 161.81% 증가해 노년층 진료비가 비노년층 진료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진료비를 2002년과 비교했을 때 65~74세에서 127.81%, 75~84세에서 198.79% 증가했다. 특히 85세 이상에서는 427.08% 증가해 진료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2011년 36조 560억원으로 전년도 33조 7,965억원보다 2조 2,595억원(6.7%) 증가했다. 이 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34조 5,652억원으로 총진료비의 74.8%를 차지했으며, 전년동기 32조 4,968억원보다 2조 684억원(6.4%) 증가했다.
요양급여비를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요양급여비 34조 5,652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이 10조 9,262억원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으며,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9조 7,058억원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한 병원급 요양급여비는 5조 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8%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중 요양병원은 1조 6,108억원으로 22.9% 증가, 한방병원은 1,085억원으로 15.7% 증가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총 부과액은 32조 9,22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7% 증가했으며, 직역별로 보면 직장보험료가 26조 1,416억원(전체부과액의 79.4% 차지), 지역보험료는 6조 7,806억원이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 징수별 추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월평균 82,802원의 보험료를 부담했고, 이를 적용인구 1인당으로 환산한 월평균 보험료는 33,009원이다. 또한, 지역세대의 경우는 월평균 72,139원의 보험료를 부담했고, 적용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보험료는 35,022원이다. 지역보험료 징수금액은 6조 6,851억원, 징수율은 98.6%(전년대비 1.1%p 상승)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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