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17일 발표했다. 통계청의 201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10년 20조 9천억원 대비 7,452억원(△3.6%) 줄어든 약 20조 1천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나, 1인당 실질 사교육비는 23만 1천원으로 2010년 대비 3.8% 감소,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1.6% 감소(24.5→24.1만원)해 2007년 통계청 조사 이래 첫 감소세를 보였다. 중학교는 2.7% 증가(25.5→26.2만원), 고등학교는 전년과 동일(21.8만원), 특성화고는 4.5% 감소(6.7→6.4만원)했다.
유형별 사교육비(일반교과)를 살펴보면, 학원은 12.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개인과외(3.3만원, 3.1% 증가), 그룹과외(2.2만원, 전년 동일) 순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사교육비를 보면, 국어는 전년대비 9.5%(2.1→1.9만원), 사회·과학은 7.1%(1.4→1.3만원)로 각각 감소했으나 영어(1.3%, 8→8.1만원)와 수학(2.9%, 6.8→7만원)은 증가했다.
교과부는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5.4%p 증가했고 특성화고는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체제’ 구축 정책과 공공기관·대기업의 고교졸업자 채용 확대 등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교과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는 방과후학교를 3월 초부터 시작해 학기 초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로 흡수할 방침이다. 또한 교·사대, 예체능 계열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언론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문화센터, 기업 등 학교 밖 우수한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교육 수요 높은 과목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맞춤형 수학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이트 ‘(가칭) EBSm’을 구축해 EBSe(영어)와 더불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공교육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BSm을 통해 학년별·내용별 적정 학습 범위와 수준을 제시해 수학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최소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일부 중·고교 수학 시험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청·학부모 등과 함께 학교 수학 시험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조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사소통중심의 영어 수업을 강화하고 EBSe를 활용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확대 등 영어학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이 참여하는 논술 방과후학교 운영 등 다양한 논술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논술지표 반영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해 대학의 자율적 논술 비중 축소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지속
수능과 EBS 연계를 통한 교과서 중심의 공부를 유지해 수능 준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통과된 학원법 개정을 토대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원의 과도한 교습비 인상 요구에 강력히 대응하고 학원 운영 정보 공개, 불법고액개인과외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학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정원의 100%로 확대하는 등 고교입시 자기주도 학습전형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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