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3조8000억 달러 규모의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1일~2013년 9월30일) 예산안을 의회에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올바른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충 및 안보 유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에도 경제와 재정상황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향후 10년 동안 4조 달러 재정적자 감축을 줄이는 내용이다. 새 예산안은 즉각 공화당의 공격을 받았다.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이전에 거부한 방안들을 재탕해 놓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세금 정책을 둘러싼 본격 대치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예산안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이른바 '버핏세' 조치로 연간소득이 100만달러가 넘는 개인들에 대한 최저세율은 30%로 인상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이미 민주당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연간 세수가 400억~5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예산안은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지난 10년 간 주어진 감세 혜택도 폐지된다.

미국은 올해 1조3000억 달러 수준으로 4년 연속 1조 달러대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 이에 오바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적자 규모를 1조 달러 이하인 9010억 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