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돼 있던 국정홍보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민소통실'로 통합한다.

정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처 및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설되는 문화부 산하 '국민소통실'은 국정홍보를 맡았던 총리실 인력 9명이 문화부로 옮기고, 국정홍보분야 인력 2명을 증원해 1실 2관 9과에서 103명이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미래 대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전략국'을 신설하고 '재정정책국'은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재정위기의 글로벌화, 주요 20개국(G20) 등 증가하는 국제금융 협력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국을 국제금융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국제금융협력업무를 담당할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기타 노동·복지분야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예산실에 실무인력 6명을, 종합적인 금융소득세제 운영을 위해 세제실내 '금융소득세제팀(비공식)'을 신설하고 실무인력 3명을 각각 증원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로 했다. 또 거짓 청구 공표 대상 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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