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사범대학에 다니는 B씨.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와 대화를 나누다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성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는 데 놀랐다. 나중에 교사가 돼 학생들이 성에 대해 질문을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전학시킨 D씨. 아이를 데리고 새로 전학갈 학교에 전학신고를 하려고 하니 전입신고확인증이 없으면 전학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요새는 모든 게 전산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 왜 주소 이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지 의아했다.
올해부터 사범대학 등에 성교육 강의가 개설되고 초등학교 전학에 따른 구비서류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과 합동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 국민편의 제고 분야에서 15개 제도를 개선한다.
사범대학 등 교사 양성하는 대학에 성교육 강의 개설
우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또래간의 성폭력 장면을 촬영해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학생 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그 연령도 낮아져 초등학교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0대 미혼모 관련 보도 또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성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성에 무지하다보니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 내 성폭력 및 10대 미혼모 등 아동 성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교육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성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제대로 된 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사범대학, 교육대학 등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 성교육 관련 강의를 개설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들의 성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의 성교육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 불편함 해소 중점
앞으로는 학교에서 직접 전학 온 학생의 주소를 확인해 학부모가 별도로 전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전입세대열람 시 거주자의 성만 명기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단수‧가스 단전 처분통지서에 취약계층지원 내용을 안내해 취약계층이 동주민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제3차 행정제도 개선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안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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