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일선 수사경찰관 및 평검사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경찰관 측은 대통령령안에 대한 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으며 국무총리는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수사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총리실이 누구의 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는 수사현실의 반영이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금년중에 대통령령이 처리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경찰이 의연하고 실력있는 모습을 갖도록 내부 역량과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마지막조율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오는 22일 차관회의와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