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 및 38개 부처 장관ㆍ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올해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했다.

핵심과제와 일자리 창출 과제 등 8개 평가부문에 걸친 2011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부처 핵심업무 및 국정과제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일자리 창출ㆍ서민생활 안정 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ㆍ고용 등 안정적 관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반 조성, 서민우대금융 확충, 4대강 살리기 성과 가시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이 주요 정책성과로 제시됐다.

또한 체감경기 둔화, 정전사태 대처 미흡, 국방개혁 지연, 청년고용 개선 체감 미흡, 약사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의 국회처리 지연, 일부부처의 공직비리에 대한 미약한 처분관행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관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ㆍ농림수산식품부ㆍ산림청ㆍ기상청이 핵심과제에서, 보건복지부ㆍ중소기업청 등은 일자리 창출ㆍ서민생활 안정 과제에서, 국토부ㆍ관세청은 규제개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ㆍ교육과학기술부ㆍ방위사업청 등은 핵심과제에서, 외교통상부ㆍ금융위원회ㆍ국가보훈처 등은 정책관리역량ㆍ규제개혁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대비 상승(59.9→63.2점)했고, 민원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74.4→73.7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38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19, 차관급 19)을 대상으로 2011년도 정부 정책성과와 기관 리더십, 국민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황식 총리는 보고회에서 "각 부처는 이번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제시한 개선ㆍ보완사항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정책성과와 국민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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