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원으로 각각 2.8% 인상돼 올해 5.9% 인상률에 비해 낮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4,105원에서 8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4,821원에서 7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일시에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지난 10월 17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천억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된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2년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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