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입법 예고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대와 제각각인 여당위원들의 의견으로 오는 9∼1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의약품 슈퍼판매'는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의 가치가 충돌하는 의제"라며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슈퍼판매의 문제에 대해 안전의 문제는 없는지, 보건복지부의 다른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되짚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복지부는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장관의 정치생명을 걸고라고 반드시 완수해야할 과제라고 말하더니 의약품 재분류와 의약외품 지정 등 전 과정이 일사천리에 진행됐다"며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 약사회 회장직을 역임했던 원희목 의원 측은 "이번 법 개정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며 "약화 사고 뿐 아니라 약의 오남용이 일어 날 수 있으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의 77%이상이 해당될 정도로 큰 규모이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은 의원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도서-산간지역에서는 약국외 판매가 허용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6일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손숙미, 김금래 의원은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에 관해 이렇다 할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의 상정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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