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처리와 관련해 "날치기 처리라는 점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오늘부터 국회 전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위원장 석에 앉지 않고 속기사와 의원들도 알아들을 수 없도록 우물우물 거리면서 의사봉을 두드리지도 않은 채 혼자말로 중얼거리듯 기립 표결하겠다고 하고 가결을 선포한다고 했다.또한 전병헌 의원이 적법한 질의권을 요청했는데 묵살하고 표결 개시도 선포하지 않는 식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을 한꺼번에 40%나 날치기 방식으로 올리려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날치기 시도는 원천무효다"며 "KBS 수신료를 아무 선결조치 없이 무조건 올리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회를 의도적으로 파행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어제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보장과 KBS 수신료 인상의 선결조건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저축은행 국정조사, 등록금, 일자리 추경 등 산적한 민생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형사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 점에 의의가 있지만 전에는 없던 '모든 수사'라고 표현함으로써 검찰에 우월적 지위를 더 보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 "세부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난센스다. 검·경의 권한은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서 의결돼야만 한다"며 "검·경은 집단행동과 밥그릇 싸움 같은 행태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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