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역량 평가 단계에서부터 복지․고용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경로와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을 서울 마포구 등 48개 시군구에서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시군구 지자체 자활담당 공무원 1인의 판단에 따라 자활센터(자활근로 사업)나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사업)로 배치돼 왔다. 그러나 자활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수급자의 역량․환경에 대한 자세한 관찰이 어려웠다. 또한 수급자에게 어린 자녀나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의 다양한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게 된다. 사례조정회의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개별 가구의 문제를 해결한 뒤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를 제시하게 된다.
또한 직업훈련을 통해 즉시 취업이 가능한 대상은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연계하고, 밀착형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희망리본프로젝트(7개 시도에서 실시 중)를 통해 사례관리서비스와 취업알선을 동시에 지원한다. 이외에도 즉시 취업보다는 근로경험을 선행 제공한 후 취․창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들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사업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동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해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 사업은 사회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근로기회가 배제되었던 수급자에게 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적합한 자활경로를 제시해 취업․창업 등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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