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 국무총리실은 이명박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중 ‘가장 잘된 성과 10가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일반국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일반국민 중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기업체중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및 전국 산업단지입주 중소기업 등이 참여했으며 Best 10-10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과제중 (국민 및 기업대상 각각) 대표과제 25건에 대한 절대평가(10점 만점)를 통해 선정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국민의 경우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허용’,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과제들이 다수 선정돼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의 경우 기업환경개선,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과제가 선호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과제들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과제는 대기업 선호도는 가장 높았으나, 중소기업 선호도(21위)가 낮아 종합순위는 14위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도 개선’ 과제는 대기업 선호도는 보통(11위)이었으나, 중소기업 선호도가 가장 높아 종합순위는 2위였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대기업(21위), 중소기업(24위) 공히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명박 정부는 남은 2년 동안에도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그간 개선이 미흡했던 분야(식·의약, 교육, 금융, 국토이용·개발 등)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산업과 같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사회적 합의 등을 조속히 도출해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병록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국민과 기업들이 어떠한 규제개선이 이뤄졌을 때 실제로 그 성과를 체감하는지 알게 돼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일반국민들에게 이러한 체감성과를 알리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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