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양숙 기자] 정부는 국정의 핵심가치인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 및 많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관행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러한 내용과 추진 방식․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보고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황경식 서울대 철학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 부처에서 공정한 사회 실천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사항 등을 점검하고,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이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일반국민, 시민단체, 언론․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 결과 이번에 5대 추진방향과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 근간이 되고, 국민의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8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5대 추진방향은 ①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②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③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④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⑤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다.
8개 중점과제는 ① 공정한 병역 의무, ②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③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④ 체불임금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⑤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⑥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⑦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⑧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다.
앞으로 공정사회 실천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각 부처가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소관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관행․의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개선방안 등이 보고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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