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정부는 지난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해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1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국내에 도입될 외국인력은 4만8천명이며 전년도(3만4천명)에 비해 1만4천명을 늘렸다.

이는 내년도 경제전망 및 내국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해 체류기간 만료 및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4만8천명)를 반영한 것이다. 경기상황에 따른 신규수요는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인원 48천명은 모두 일반외국인(E-9)이며,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포(H-2)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동일하게 303천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일반 외국인(E-9) 쿼터를 배정했다.

또한 외국인력 쿼터를 분기별로 배정하되, 특히 기업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력 쿼터배정 시기는 외국인력 쿼터소진 상황,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장간 신규 외국 인력을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업장별 전체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와 함께 사업장별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를 설정해 운영해 왔으며, 내년에도 외국인력 쿼터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은 신규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2009년부터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일정한도를 정해 동포취업을 허용하는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건설일용직 고용악화 등을 감안해 내년에는 건설업에 취업이 허용되는 동포규모는 전년에 비해 1만명 축소된 5만5천명으로 결정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예년에 비해 약 3개월 빨리 결정하고,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토록 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 인력수급 상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도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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