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조시내 기자] 현역병으로 입대하려는 B씨는 ○○병무청에서 기본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과․내과 등 여러 과목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본검사 결과 신체에 이상이 없는 A씨에게 정밀검사를 받지 않도록 할 수는 없을까?

앞으로는 새로운 징병검사 시스템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병무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절차 간소화, 기준 합리화로 행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여성․청소년․저출산, 보훈, 병무, 치안․교통, 부패방지, 범죄예방․교정 등 6개 분야에서 60개의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여성․청소년․저출산 분야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차상위 이하 가구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므로 출생일로부터 1개월간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해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업중단 또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사회․경제적 지원을 하는 특별지원 청소년사업은 일정 소득 기준(최저생계비 150% 이하)을 충족해야만 하는 조건으로 인해 부모의 방임·학대 등으로 가출·학업중단 청소년이더라도 부모의 소득이 높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위기청소년들이 생활․건강․학업․직업훈련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훈 분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과정, 외국어 및 정보화 과정 등을 수강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과정의 수강진도율이 70% 이상인 자에 한해 수강기간이 종료된 후에 지급함으로써 수강기간 종료전에 수강진도율 100%를 달성하는 온라인 강좌 등의 경우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강진도율이 70% 이상이고 수강기간이 2/3이상 경과하면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보훈대상자에 대한 나라사랑대출 아파트 일반분양 대부는 후취담보 조건인 중도금 용도만 대상으로 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용도까지 확대해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병무 분야

초ㆍ중․고등학교 교사가 공익근무요원에 소집되는 경우 1월, 2월 또는 8월 중으로만 소집기일을 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졸업식 참석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3월과 9월에도 소집기일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1970년 징병검사를 시작한 이래 수검대상자 모두에 대해 기본검사 및 안과․내과 등의 9개 과목에 대한 검사를 함에 따라 징병검사 체계의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새로운 징병검사 시스템은 모든 수검대상자에 대해 기본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 건강한 사람과 신체 이상자를 구분해 신체 건강한 사람은 수석전담의사의 종합적인 상세문진을 통해 신체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병역판정을 받고, 신체 이상자에 대해서만 해당과목 정밀검사 후 수석전담의사의 문진 및 신체등위 판정이 이루어진다.

치안교통 분야

운전면허증 재발급(분실재교부, 정기적성검사 등)시 운전자가 6개월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6개월 경과 후에는 폐기 처분한 결과, 민원인의 비용부담으로 제작된 면허증을 폐기처분하는 것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면허증 효력이 없어질 때까지 일선경찰서에 계속 보관하도록 해 민원인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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