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65세이상 노인 진료비지출 분석』결과, 노인진료비는 전년동기 대비(6조 308억원) 14.9% 증가한 6조 9,276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진료비 21조 4,861억원의 32.2%를 점유했다.
【65세이상 건강보험 진료실적】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
2009 상반기 |
2010 상반기 |
증감율 |
2009년 |
65세이상 |
60,308 |
69,276 |
14.9% |
123,458 |
전체 |
190,411 |
214,861 |
12.8% |
393,390 |
점유율 |
31.7% |
32.2% |
- |
31.4% |
요양기관종별로 구분하면, 요양병원이 6,680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30.3%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은 1조 1,316억원으로 20.9%, 병원은 5,668억원으로 15.8% 증가했다. 반면에 한방병원(2.7% 증가)과 보건기관(4.9% 증가)은 평균증가율 14.9%에 미달했다.
<65세 이상 노인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현황(전년동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요양병원의 5년간 진료비 지출 증가요인을 보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392만명에서 올해 493만명으로 1.3배(25.8%), 요양병원 기관수는 2005년 152개소에서 825개소로 5.4배 증가했다. 진료비는 553억원에서 6,680억원으로 약 12.1배 증가했다.
노인진료비 지출은 고혈압이 5,7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뇌혈관질환 4,960억원, 골관절염 3,341억원순이었다. 진료비 상위 3개 질환(고혈압, 대뇌혈관질환, 골관절염)의 진료비는 1조4,026억 원으로 전체 노인진료비(6조 9,276억원)의 20.2%를 점유하고 전체 진료비(21조 4,861억원)의 6.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 지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내혈관질환 진료비'와 '치매 진료비' 요양기관종별 점유별>
한편, 노인 연령대별 진료비 지출 상위 질환은 서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 진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질환을 살펴보면, 65~74세는 고혈압, 75~84세는 대뇌혈관질환, 85세 이상은 치매로 나타났다.
또한, 고혈압과 대뇌혈관질환은 전 연령대의 상위질환, 허혈성 심질환은 65~74세의 상위질환에만 둔부(엉덩이) 및 대퇴의 손상과 폐렴은 85세 이상의 상위질환에만 포함됐다. 골관절염은 65~84세까지 상위질환, 치매는 75세 이상 상위질환에 포함돼 연령대별 진료비 지출 규모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진료비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요양병원에서 특정질환(치매, 대뇌혈관질환) 집중현상을 보였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질환은 요양병원의 치매와 대뇌혈관질환으로 진료비 규모가 각각 1,919억 원, 1,628억 원이었다. 병원은 골관절염으로 1,016억원, 종합병원은 대뇌혈관질환으로 979억원 지출해 요양병원의 치매와 대뇌혈관질환의 진료비 지출이 월등히 많았다.
이를 요양기관종별로 비교해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몇 가지 질환에 편중되는 것이 가장 두드러졌다. 요양병원은 상위 5개 질환에 4,554억 원을 지출해 전체 노인진료비 6,680억원의 68.2%를 점유한 반면, 종합병원은 상위 5개 질환이 28.2%, 상급종합병원은 29.0%, 병원이 38% 점유했다.
노인진료비 상위 3개 질환인 고혈압, 대뇌혈관질환, 골관절염 환자의 지역별 진료비를 비교하면, 고혈압으로 지난 상반기 의료기관을 방문한 노인비율은 40.6%, 진료비 지출은 5,724억원, 노인 1인당 진료비는 월평균 19,352원이었다.
진료실인원당 월평균진료비는 47,689원이었으며, 이를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남 창녕군 59,447원, 전북 김제시 58,084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55,890원 순이었다. 진료실인원당 진료비 상위 20개 시군구 분포를 보면 수도권, 충청도, 강원도를 제외한 남부지역인 전라도, 경상도에서 고혈압 급여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뇌혈관질환으로 지난 상반기 의료기관을 방문한 노인비율은 6.9%였고, 대뇌혈관질환 진료비 지출은 4,960억 원이었으며 노인 1인당 진료비 지출은 월평균 16,768원으로 분석됐다. 또 골관절염으로 지난 상반기 의료기관을 방문한 노인비율은 18.9%였고, 진료비 지출은 3,341억 원이었으며 노인 1인당 진료비 지출은 월평균 11,296원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종연 연구위원은 “노인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은 물론 노인주치의제도나 단골의사제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분석결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지역별 질환별 진료비 차이의 원인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급여관리는 물론 노인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이용행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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