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5일 개최된 제9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보고해 확정했다.
신산업 육성에 따라 수요 급증이 전망되는 희유금속 확보를 위해 ①해외자원개발, ②국내 자원개발, ③비축물량 확대, ④대체 및 재활용 R&D 활성화, ⑤국제공조강화 등을 추진하여 확보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희유금속 중에서 장기․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광종은 중대형 탐사사업, 안정적 원광 공급이 필요한 광종은 개발․생산 사업에 우선 진출을 추진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강화한다.
특히, 신산업 연계성이 높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리튬․희토류 등 2~3개 희유금속을 신전략광물로 선정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신전략광물에 대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등의 해외투자대상자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투자촉진 및 자원개발 활성화를 도모한다.
둘째, 금년부터 2013년까지 희유금속 부존이 유망한 국내 11개 주요 광화대(鑛化帶, Mineral Zone)를 정밀 탐사하고, 개발 경제성 평가도 추진한다.
셋째, 비상시 물량확보를 위해 핵심 희유금속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광종을 중심으로 2016년까지 8종(크롬, 몰리브덴 등), 76천톤을 비축하고, 비축물량 확대에 대비해 비축창고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10여종 내외의 핵심 희유금속을 선정해 2011년까지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 희유 금속의 물질 흐름(자원→소재→제품→재활용) 분석을 통해 광종별․분야별 핵심 원천 기술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수요 증가세이나 국내 제련․정련 및 가공․처리 기술이 취약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유금속(리튬, 인듐, 갈륨 등)의 소재기술을 고도화하고, 매장 편중성이 높아 공급불안이 우려되는 희유금속에 대해서는 대체․저감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다섯째, 희유금속 확보를 위해 양자 및 다자 외교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세계 최대의 희토류 부존(36%)․생산(97%)국가인 중국과의 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광산 개발시 희토류 최대 수입국이자 최고의 소재기술을 보유한 일본과의 협조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G20, APEC 등 다자 외교채널 내 에너지․자원 관련 회의를 활용, ‘희유금속(희토류 등) 수급 안정성 제고‘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자원개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희유금속 부존이 유망한 권역별로 ‘차별화된 협력 전략’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원광의 정제 및 가공 기술 확보를 통해 프로젝트 진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지역은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부존광물에 비해 未탐사 지역이 광범위하므로 공동탐사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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