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KDI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전력산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공급 안정성은 유지하되 경쟁․효율․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공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해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 체제를 유지하되, 발전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형공기업은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 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되며 지정 시 발전회사 경영계약․평가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된다.

한전은 발전회사의 재무‧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원전수출․해외자원개발 등을 총괄하고, 발전소 건설․운영․연료도입 등 발전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올해 말에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발전분할 이후 일부 비효율적 요소가 존재하는 연료운송․재고․자재․건설분야는 발전회사간 공조를 통해 경쟁체제 하에서도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하고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를 정례화한다.

화력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이관해 시너지를 제고하고 계통안정을 위한 발전소로 활용하게 된다. 동일부지에 존재하나 2개사로 분리 운영 중인 신인천(남부발전)-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를 통합해 중복인력‧설비 등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연간 약 185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현행 한전-한수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원전수출 기능강화를 위해 한전의 해외사업 조직을 재편해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 한전 중심으로 원전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구성, 한전의 원전수출업무 총괄 및 조정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전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도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준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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