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최아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료비 전년보다 4.9조원 증가

2008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7조원으로 전년 61.8조원 대비 4.9조원, 7.9% 증가했다. GDP 1,026.5조원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6.5%로 전년 6.3%보다 0.2%p 증가하였다.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2003년 5.4%에 비해 2008년에는 6.5%로 1.1%p 증가했고 OECD평균은 같은 기간 8.8%에서 9.0%로 0.2%p 증가에 그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국민의료비 증가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 전년보다 2.8조원 증가

2008년도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는 36.9조원으로 전년 34.1조원 대비 2.8조원, 8.2% 증가해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66.7조원 대비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55.3%로 전년 55.2% 보다 0.1%p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03년 50.4%에 비하면 2008년에는 55.3%로서 4.9%p 증가했고 OECD평균은 같은 기간 72.0%에서 72.5%로 0.5%p 증가에 그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의 증가요인은 공공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의 증가, 즉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것이다.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 전년보다 1.3조원 증가

2008년도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는 23.3조원으로 전년 22조원 대비 1.3조원, 5.9%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체 국민의료비 66.7조원 대비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35.0%로 전년 35.5% 보다 0.5%p 감소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2003년 40.4%에 비하면 2008년에는 35.0%로서 5.4%p 감소했고 OECD평균이 같은 기간 20.8%에서 18.5%로 2.3%p 감소에 그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의 증가, 즉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급여확대정책에 따라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08년도 우리나라의 의약품등 지출 국민의료비는 15.9조원으로 전년 15.1조원 대비 0.8조원, 5.3% 증가에 그쳤고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많이 낮았다.

전체 국민의료비 66.7조원 대비 의약품등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23.9%로 전년 24.5% 보다 0.6%p 감소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등 지출 비중은 2003년 25.8%에 비하면 2008년에는 23.9%로서 1.9%p 감소하였고 OECD평균이 같은 기간 17.5%에서 17.1%로 0.4%p 감소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빠르게 감소했다.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등 지출 비중은 2004년 26.0%에서 매년 조금씩 감소해 2008년에는 처음으로 23%대에 진입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