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준 기자]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최중범 관장)은 바우처 제도를 이용한 강원도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집중화 현상이 없이 도네 18개 시· 군에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을 만들었다.

‘강원도 농· 어촌지역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원도개발공사빌딩 5층 대회의실(춘천시소재)에서 17일‘2010년 장애인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중 자체개발형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시작으로 2008년 시행을 거쳐 2009년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2010년 전국의 모든 시· 군· 구에 3,5000여명의 장애아동에게 월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 받는 재활치료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해 치료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재활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배제됐다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강원 도내18개 시· 군에 전체 1,067명의 장애아동이 재활치료 바우처를 신청해 그중 875명(82%)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있는 곳 8곳(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속초, 삼척, 홍천), 기관이 없는 곳 10곳(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에 이른다.

포럼에서는 강원도의 현재 상황이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생산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분배 효율성이 제고 되었는가? 라는 의문을 통해 제공기관의 부족으로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또한 소득 재분배의 측면으로 본다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장애아동 가정에는 분명히 소득재분배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 되었지만, 제공 기간이 없는 지역의 대상자들은 이용을 위해 이동을 통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소외지역에는 바우처 비용을 더 인정해 주며 금액 기준의 정액제가 아닌 횟수나 시간 기준의 정율제로 바꾸어 실질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전문 인력확보 측면은, 일부 협회의 경우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으로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해 인력배출을 하고 있으나 자격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에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서비스 질적 관리할 평가체계가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질 낮은 불량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될 것.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만족할 만한 처우를 받으며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끝없는 노력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바우처의 선택권은 장애아동 가정에 있으므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자녀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그에 따른 부모의 선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중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는 것은 ‘서비스의 시장화’ 문제이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장애인복지 사업 중 최초로 영리기관에 서비스 공급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영리기관에서는 이윤 추구를 위해 인구가 많은 서비스 대상자의 확보가 용이하며 이동이 편리한 춘천, 원주, 강릉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이런 서비스 시장화로 인해 강원도의 농ㆍ어촌 지역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 기관이 전무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를 포기하거나, 받기 위해 경제적ㆍ시간적ㆍ인적 부담을 안고 인근 도시로 이동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며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과 가족구성원에게 서비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 할 수 있다.

이 점을 통해 원활한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현재의 고정 운영비 지원방식을 통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원도장애인복지관이 정규인력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 및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각 시· 군에서는 일정 치료 장소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에 대한 대안 제시했다.

이날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김수진 교수가 주제발표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채재관 팀장이 이동재활치료 서비스 사례발표가 있은 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 풀잎아동발달센터 김옥희 원장, 강릉심리상담연구소 박현미 소장,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엄정호 사무국장의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최중범 관장은 “오늘 장애인 복지포럼을 시작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행정기관 그리고 수요자인 장애인부모회 등이 더욱 협력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을 통해 강원도 장애아동 바우처 재활서비스 사업이 잘 정착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아 가정 모두가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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