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진호 기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관으로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방분권 추진방향 모색을 위해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금까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실천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숙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 자율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무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중심의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사무구분체계 정비,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강화, 지방재정 확충 등의 지방분권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안제 前 지방이양추진위원장은 “지난 20년간의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자치단체 및 국가의 안정과 발전,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제1분과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맡았으며 제1주제인 ‘헌법개정과 지방자치’에 대해 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보장을 제도보장으로서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인 ‘자치입법권의 신장’에 대해 양승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의회입법, 행정입법, 자치입법 상호간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가능하며 그 출발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분권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회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과 권경석 의원,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최승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전경구 한국지역개발학회장, 유경문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이재은 한국지방세협회장, 오재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한 관련학계 교수, 중앙․지방공무원, 언론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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