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서민과의 소통을 위해 생활공감정책을 발표한 것이 1년을 훌쩍 넘겼다. 그간의 각 정책의 진행상황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점검회의가 두번째로 열려 내용을 살펴보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5일 「제1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한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생활공감정책에 대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새로 추진할 신규 중점과제 선정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정부 부처의 장․차관과 전국 주부모니터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하여 실행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정부는 제1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08.9.5)시 정부 전 부처가 자체적으로 128개의 생활공감과제를 발굴하였고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87건의 우수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등 국민과 공무원이 힘을 모아 생활공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주부들의 생활 속 지혜를 발굴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제1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출범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정책프로슈머 시대’를 열고 생활공감정책을 확산시켜왔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그 동안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총 215건의 생활공감 과제의 93%인 201개 과제가 금년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14개 과제는 내년 중 완료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자체 발굴․실행한 눈에 띄는 정책과제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민생계형 음식점 창업시 채권(7~30만원) 매입의무 폐지, 돈 없어 벌금 못 낼 경우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실시, 전국 공용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액대출 사업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들로서 모두 104개 과제를 완료했고 국민들의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얻은 정책과제는 국민임대주택에 중증장애인 우선입주,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대체지급,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청약제도 개선, 초등 1~2학년 학생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SMS 통보, 외국인 배우자 재입국시 허가 면제 등 47개 과제가 완료됐다.
또한 정부는 금번 제2회 점검회의에 앞서 신규 생활공감 과제의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중앙․지방공무원으로부터 3,942건의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동네 수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일원화, 지방세 카드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제도 개선,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신청 가능, 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진술제 도입 등 7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생활공감 과제의 발굴과 정책실행을 위해 노력한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했으며 대통령상은 우수기관 2곳(국토부, 중소기업청), 우수 공무원 3명, 총리상은 우수기관 3곳(국방부, 보건복지가족부, 대구 광역시), 우수공무원 2명이 선정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생활공감정책이야말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중도 실용정책’의 핵심으로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일수록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책상머리가 가장 큰 전봇대”이며 “국민제안이나 아이디어 검토시 반드시 현장에 가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생활공감정책을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프로슈머’로 정착시키고,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생활공감정책 과제발굴, 정책실행관리, 평가환류, 홍보, 교육기능 등을 체계화하고 행정안전부에‘생활공감 기획단’의 구성․운영과 각 부처의 전담 공무원 지정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며 생활공감정책을 정부의 각종 국민편의 시책(민원, 규제개혁, 기업애로, 고충처리, 제안 등)과 연계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이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연중 상시공모(7.10부터 기시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생활공감 전용사이트인 ok 주민서비스(www.oklife.go.kr)를 정부의 모든 서민생활 정책을 한곳에 모아 분야별, 대상별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고 주부모니터단 확대 등을 통해 좋은 정책을 이웃에 알리는 등 쌍방향 국정소통을 촉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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