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중앙부처 중 2008년도 한 해 동안 국민이 제안한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관은 국토해양부(부단위), 조달청(청단위)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정책 프로슈머(Policy Prosumer)가 되는 온라인 국정참여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작년 중앙부처로 접수된 총 1만7천951건의 ‘국민제안’ 중 채택실적 등 주요 처리결과에 관한 부처별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부단위 기관 중 국민제안을 채택해 실제 반영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국토해양부(58건), 보건복지가족부(29건) 등이며 청단위 기관으로는 조달청(34건), 해양경찰청(6건) 등이 선정됐다.
제안 중 입찰정보 이메일·SMS 전송 서비스(조달청), 고속정 물대포에 최루액을 혼합해 불법조업어선 제압(해양경찰청) 등은 이미 채택돼 실시하고 있다. 대중교통 하루 이용권 도입(국토해양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관할 시군구 개선(보건복지가족부) 등은 소관부처에서 향후 사업 및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상, 홍보 등 참여 유도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부단위 국방부 및 환경부, 청단위 소방방재청 등으로 대규모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제안 운영 사례집 발간을 통해 국민제안 제도에 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높인 것이 인정됐다.
전체적으로 국민제안 운영실적은 중앙부처 제안채택건수는 2007년 262건에서 2008년 332건으로 늘어났고 대국민 포상 실시기관은 25개에서 30개 기관으로 확대되는 등 발전기반이 보다 폭넓게 마련되는 추세이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의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운영 실적을 처리기간 준수정도, 국민제안 채택실적, 참여 유도실적의 3개 지표별로 각각 상대 평가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제안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고객지향형 행정이다. 앞으로도 우수사례 등을 적극 전파해 국민제안 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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