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1월 1일부터 전체 공무원의 보수가 동결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공직사회가 선도하기 위해 기본급을 포함해 공통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수당을 동결하기로 심의ㆍ의결 했다. 전체적인 공무원 보수의 동결은 IMF외환위기시기였던 1999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기존 5개에서 2개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관련 보수제도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설계된다.
이외에도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시 2배 범위에서 추가가산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ㆍ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제도 도입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의 의료업무수당을 조정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특정 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수당이 일부 조정됐다. 이와 같은 사항은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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