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전국의 성인 남녀 2000명(15세~49세, 7개 시·도)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실태 및 저작권 보호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07년 한 해 동안 이용된 저작물의 유통경로와 불법복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불법복제율은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화를 제외한 방송이나 교육, 음란물 등의 온라인 영상물은 전체 저작물 이용량 중 90.41%를 차지해 침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르별 이용자 비율을 살펴보면 영화의 불법이용이 합법이용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음악은 양쪽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음악 권리자들의 적극적인 보호 노력으로 합법시장이 존재하지만 영화나 영상물은 아직 그 보호가 미비해 불법적인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출판물은 불법이용으로 얻는 효용이 다른 장르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불법이용율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유통경로별 이용비율을 살펴보면 음악과 영상은 주로 P2P를 이용해 다운로드 받고 있으며 출판물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특이한 점은 웹하드에서 음악 이용비율이 16.36%로 P2P에 비해 절반정도 수준인 반면 영상물은 P2P와 함께 여전히 웹하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에 대한 지속적인 유료화 정책이 음악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향후 웹하드를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용자 인식조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층이 낮을 수록 저작권 침해에 관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는 저작권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1.4%를 차지해 청소년들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콘텐츠 유료화에 큰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현재 무료로 이용중인서비스가 유료화 될 경우 다른 무료서비스를 찾겠다는 응답이 많아 갑작스런 유료화보다는 점진적인 유료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향후 저작권보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침해가 주로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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