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중인 민·관 합동 REACH대응 공동추진단은‘08년 6월부터 시작된 REACH 사전등록이 12월 1일 마감되어 총 321개의 국내 기업이 사전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말에 비해 190여개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그 동안 준비 중인 기업의 사전등록이 마무리되고 전략적 사전등록을 추진한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략적 사전등록이란 EU 수출량이 연간 1톤 미만으로 사전등록 의무는 없으나 향후 수출량 확대 계획, EU 수입자의요구등에 의해 사전등록을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EU수입자나 상위공급자 등이 사전등록을 진행함에 따라 자사 차원에서는 유일 대리인(OR) 선정 및 계약 추진과 같이 직접적으로 대응을 진행하는 부분이 없는 업체는 121개 기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94개 기업이 사전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27개 기업은 EU수입자나 상·하위 공급망 기업 등에 사전등록 완료여부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국내기업의 REACH 사전등록 추이>
’08년 5월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그 동안 국내기업이 효율적으로 사전등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는 공조 체제를 구축·운영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6차례의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기업을 파악하고 사전등록 진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상기업 모두가 기한 내에 사전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였다.
또한,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REACH 등록엑스포’를 8차례 개최하는 한편,지역별 교육과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상담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한편 대상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정보제공에 의존하는 등 일부 한계가 있었으나 여러 차례 설문·상담·방문을 통해 사전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미나·교육에 참가한 기업체도 관리대상에 넣어 점검하는 등 대상 기업을 파악하고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공동추진단은사전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本등록, 신고, 허가 등 추가적인 REACH 대응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사전등록을 마친 기업에 대해서는 本등록에 필요한 非동물시험 물질자료(QSAR) 및 용도별 노출시나리오(ES) 생산 및 高위험성 물질(SVHC) 대체기술개발, GLP 독성자료 생산을 위한 장비확충 및 인력양성 등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등록에 누락된 기업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REACH 대응 추진기획단 홈페이지와 REACH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누락기업이 확인될 경우 비용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전등록 마감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REACH 대응 추진기획단(www.reach.me.go.kr) 및 지식경제부 지정 REACH 기업지원센터(www.reach.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연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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