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한나라당)은 이번 북한군의 피습사건으로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관광공사 남북사업단의 ’남북관광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남북협력기금 900억 원을 대출받아 참여 하고 있는 관광공사가 관광객의 안전을 외면 한 채 수익성에만 급급한 현대아산에 대한 감독 소흘로 초래한 인재로 규정했다.
‘01. 6.20. 공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현대상선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통일부 산하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 받아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02.12.31. 공사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시설(온천장 및 문화회관 등)을 인수 및 임대하면서 공동사업자로서 본격적으로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했다.
지난 ‘03. 4.25. 현대아산은 사스(SARS) 확산으로 중단됐던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03. 6.10.~13. 북측 아태평화위원회,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와 협의해 금강산관광의 재개일정 및 관광객의 자유로운 관광보장에 합의한 후 6. 13.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대북송금 특검 조사를 받던 故 정몽헌 회장이 직접 방북해 금강산 해로관광을 6.25.부터 육로관광을 7월중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발표된 공동보도문의 주요 합의사항에 “여름철 해수욕장 및 낚시터 개방”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대아산은 사스문제로 인한 북한의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라 심각한 자금난 겪고 있어 ‘03. 4.30. 공사에 남북협력기금 잔여금액 56억원 우선 집행 요청했고 ‘03. 5. 1. 중국동포인 조선족 62명 등 모두 170명의 현지직원을 귀환조치 시켰다.
‘03. 6.25.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 5주년홍보 등 양측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해수욕장 개장이벤트를 7~8월에 공동후원형식으로 협력”할 것을 협의했다.
이에 현대아산은 ‘03. 7. 4.부터 “금강산 관광상품 다양화”란 명분으로 해수욕장 개장을 실시하고 재개되는 육로관광상품의 하나로 2박3일 신규 관광상품에 해수욕 포함시켜 판매했다. ‘03.10.29. 공사는 금강산사업소를 현지에 개소해 주재원을 파견하고 ’06. 7.17. 금강산지사로 확대 개편했다.
공사는 ‘06년 12월 북핵실험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남북관광사업 위기관리 및 대응매뉴얼」을 수립했고 이후 ‘07년 12월 전사적인 위기관리와 연계된 「통합위기관리시스템 위기 대응메뉴얼」에 편입시켜 금강산관광사업의 위기관리에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 2008. 8월 「남북관광사업 위기관리 및 대응매뉴얼」수정 보완
< 금강산 관광 사건일지 >
= 1999년 06월 관광객 민영미 씨 북측에 억류. 40여 일간 관광중단
= 2004년 10월27일 60대 관광객 계곡에 빠져 사망
= 2005년 06월5일 관광객 정모(37)씨 사망. 심장마비로 추정
= 2006년 02월27일 만물상 관광객 오모(57)씨 사망
= 2007년 07월20일 만물상 관광버스 전복, 대학생 등 6명 부상
= 2007년 10월15일 구룡폭포 인근 무룡교 와이어 끊겨 20여명 추락.
3명 중상
=2008년 07월 11일 관광객 박모(53)씨 북한군 총격에 사망
사건 발생 직후 공사가 작성한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사고 관련 위기관리메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안)」의 “위기수준 평가” 내용을 보면 우선 발생도 평가에 이번 사건의 경우는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매기고 관광객 신변안전 위험에 대해 매우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 심각도 평가에 있어서는 “관광객 30% 이상 감소”로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을 부여해 심각도를 수익성 관점에 치중해서 평가하고 있다.
또 최종 종합평가에서도 공사 매뉴얼상 위기수준을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로 평가되었으나「별도운영지침」에 의거해 경계단계로 최종평가해 비상대책본부를 수립했다.
※ 별도운영지침 : 결과 값에 관계없이 발생도 또는 심각도가 5점이 나온 경우
※ 점수별 위기수준 : 심각-경계-주의-관심(4단계)
그러나 매뉴얼상 당초 관심단계 평가에서 별도운영지침에 의한 경계단계로의 상승도 사실상 관광객 급감 우려에 따른 것으로 관광객의 신변안전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
<금강산관광객 총격사망사고 관련 위기관리메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안>
○ 평가방식 : 발생도 × 심각도(위기관리메뉴얼 참고)
○ 현 상황 수준평가
- 발생도 : 1점(매우 낮음 - 발생가능성 거의 없음) ← 안이한 인식으로 비판
- 심각도 : 5점(매우 높음 - 관광객 30% 이상 감소) ← 심각도를 수익성 관점에 치중해
설정했다고 비판
- 위기 수준 : 5점
○ 종합평가
- 점수별 위기수준 : 심각 - 경계 - 주의 - 관심 4단계 중 관심단계 ← 최하위 단계로 위
기수준 인식했다는 점에서 비판
- 별도운영지침에 의거 경계단계(비상대책본부 수립)
※ 별도운영지침 : 결과 값에 관계없이 발생도 또는 심각도가 5점이 나온 경우는 경계단
계로 관리
금강산 관광사업은 초기에 대부분 실무적인 일이 현대아산에서 이루어지고 통일부는 북한과 현대아산의 주요 합의사항이나 현대아산의 사업안건을 심의·승인하는 식으로 이뤄졌으나 이후 현대아산의 재정 위기로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얻어 금강산관광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금강산관광분야에 있어 현대아산과 북측 아태위 및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단일 채널만 작동되고 있다.
남북관광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북측과의 협의를 위한 공식 채널이 없는 실정이고 한국관광공사는 북측과의 협의를 위한 공식 채널(아태 및 민화협)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활용도는 낮은 상태이다.
이번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금강산관광사업은 정세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자체의 지속 여부가 매우 불투명해지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다. 특히 정부의 참여 없이 일개 민간기업이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등 포함해 북측을 상대로 사업을 혼자서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 정부는 남북관광사업(협력사업)을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해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교류협력채널 마련해 신변안전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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