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나 불편·애로사항 듣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규제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3월 21일부터 6월말까지 인터넷 국민제안 사이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각종 규제나 제도로 인한 불편·불만 사항 등을 청취한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 의견 수렴은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새로 출범한 권익위의 설립 취지를 살려 평소 참여기회가 적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불만사항을 위해 마련됐다.

평소에도 일반 국민들의 각종 제안을 받던 국민신문고 ‘공모제안코너’를 적극 활용해 규제완화 사항은 물론 행정관청 및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불편·불만사항 등도 수렴해 정책에 반영 한다.

권익위는 공모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규제개혁, 제도개선, 고충민원, 단순제안과제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필요할 경우 주민의견 청취와 기업 현장방문 등 현장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정무민원안내콜센터, 전자공청회 등을 활용하고 위원회 건물 1층 상담실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접수창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의견청취 경로를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해 불합리한 경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홍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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