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조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해 지방예산 10%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시·도에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원가 심사를 해 다년도 사업의 공기지연 방지로 계약제를 도입한다.

또한 지방예산 10%인 12조원을 절감하기 위해 신공법 적용,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을 절감한 사례와 선심성 행사, 호화청사 건립, 각종 시설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발굴해 직접 지방을 찾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 인력감축 대상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기인력 운영계획에 연도별, 분야별로 감축계획을 반영하며 ‘작은정부’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신규 임용자를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설계하고 기금수익 일부를 연금재정에 충당해 정부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최근 태안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생계비 지원 관련 지급기준을 행정안전부가 직접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숭례문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성영상정보, GIS(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건물구조, 배관·배선위치, 비상구 등의 정보를 대응기관에 입체적(3D)으로 제공하는 첨단화재 진압시스템을 올 6월 시범 구축해 재난 피해자 지원제도를 보완 및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 시위현장에서 경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올 9월부터 전경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해 불법시위현장 전면에 배치한다.

원세훈 장관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어진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국민을 섬기는 선진 일류국가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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