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16일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 발표 이후 정부기능·조직개편추진단에서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능 및 하부조직 설계 작업을 진행해온 결과 국무회의에서 직제 48건, 개별법령 65건 등 총 113건의 법령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은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총 56개 기관)에서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총 45개 기관)로 개편돼 3부 2처 1실 5위원회(총 11개 기관)가 감축된다.
새 정부 조직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로 개편된다.
또한 정부 인력의 경우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등 정무직이 총 16명이 줄고 고위공무원 62명, 3·4급 이하 3349명 등 총 3427명이 감축돼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인력 운영방향에 입각해 중앙부처 하부조직 및 인력운영을 보다 효율화했다.
< 주요 부처 개편내용 >
▲기획재정부 : 감축 140명 (장관△1, 차관△1, 고공단△10, 3.4급이하 △128)
-기획·조정기능과 재정기능의 융합으로 미래대비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세입·세출·국고 기능을 일원화
▲교육과학기술부 : 감축 392명 (장관 △1, 차관 △1, 고공단 △14, 3.4급이하 △376)
-인력정책의 실질적 융합을 위해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양성, 산업자원부 산업인력양성 등 관련기능을 일원화하고 지방이양에 따른 초·중등 교육관련 기능을 대폭 축소
▲지식경제부 : 감축 81명 (장관 △1, 차관 △1, 고공단 △1, 3.4급이하 △78명)
-과기부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기능을 산업기술정책관으로 통합하고 산자부와 정통부의 성장동력 발굴·육성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무역투자실에 투자정책관을 신설, 외국인투자 유치기능 강화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관별 정부청사 재배치는 물론 하부조직 사무실 배치를 최단기간 내에 완료해 새 정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초과인력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마무리된 정부조직개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2단계 기능·조직개편’ 작업을 본격 추진해 각 부처 소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및 광역화, 지방자치단체도 중앙부처 개편 취지를 살려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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