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6.12월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재산가액으로는 246조원으로 ’05년(229조원) 대비 7.4% 증가, 면적으로는 6,954㎢로 전 국토의 6.9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07. 1월 ～ 7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행정·보전·잡종)에 대한 일제 조사(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통계)

이번 공유재산 보유현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 공유재산의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로서 전체 재산가액 기준으로 토지가 83.3%인 205조원, 건물이 9.8%인 24조원, 기타재산(유가증권, 공작물, 선박 등)이 6.9%인 1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05년(229조원)은 토지가 81.7%인 187조원, 건물이 10.3%인 23조원, 기타(유가증권, 공작물, 선박 등)이 8%인 18조원

- ‘05년과 비교하여 토지 면적의 변화는 도로·공원 등 기타재산이 6.7%(1,345㎢→1,435㎢) 증가 하였으며, 특히 보존·잡종재산 보다는 행정재산의 증가(기타 11.4%)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건물의 경우는 면적이 ’05년(36㎢)대비 2㎢ 증가한 38㎢, 건물가액으로는 4천억원 증가한 24조원에 이르며, 각종 문화·복지시설의 신축으로 인한 증가로 추정된다.

■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90.3%(222.4조원), 보존재산이 1.5%(3.6조원), 잡종재산이 8.2%(20.2조원)로 ’05년 대비 순 증감액은 17조원으로 7.41% 증가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재산 제도·운영 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은닉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는 한편 행정·복지수요 충당을 위한 비축용 토지 확보 등 종래의 「유지·보존」이 아닌 공유재산 활용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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