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2007. 1. 10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교수)로부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정책건의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학계, 언론, 시민단체, 공무원, 연금수급자 대표 21명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7월부터 수십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개혁안을 검토해 왔다
건의안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와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만든 정책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책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정부는 연내개혁을 목표로 공무원 및 정부의 부담능력, 재정영향분석, 다른 공적연금과의 관계, 선진국의 개혁경험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공무원, 연금수급자,각계 전문가, 국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노사협의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직사회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성길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