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국무총리 8월22일 문화부를 방문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논란과 관심이 제기되고 있는 정책 현안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였다.
또 모두 말을 통해 "사행성게임의 확산은 정부의 초기대응 등 문화관광부의 책임이 큰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행성 게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관계 부처합동으로 계속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국무총리는 최근 사행성 게임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정책 판단 미흡 및 조기 차단을 하지 못한 관리 소홀 등 문화관광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또 국무총리는 "취임초부터 사행산업이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근본이라고 인식하고 두차례의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수립하였고 영등포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단속현장을 점검하였으며 감사원에는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불구하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찰이나 감사원의 성역이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깨끗하게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관광부도 감사원의 감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을 철저히 해결하여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부처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 사행성게임이 발본색원될 때까지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관계 부처합동으로 계속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이번주 안에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방문은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문화관광부 직원들을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 문화관광부 장관 주요 보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7.27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스크린쿼터 축소이후 영화산업 지원대책’, 그리고,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대책’ 등을 보고 하였는데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27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상황’
- 지난 7월 2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경품용 상품권 폐지, 게임장의 허가제 및 PC방의 등록제 도입, 시간당 투입한도 및 경품한도의 대폭 규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미지정 경품용 상품권 판매와 유통으로 상품권 유통시장이 혼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정 발행사의 상품권 발행량은 10%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게임 업계에서는 상품권 폐지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한편 단체중심으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일부 게임장 및 PC방은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 7.27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지난 8월 1일에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징수와 발행사 신규지정 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9월 중 고시개정을 통해 상품권제도의 폐지절차를 진행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의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립도 10월초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게임물 등급분류 및 재분류 작업을 통해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적극 차단하고 신고포상금제 시행 및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 ‘스크린쿼터 축소이후 영화산업 지원대책‘
- 향후 영화산업의 지원대책 방향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정부가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여 지원한다는 방침(한국영화발전기금 4,000억원 조성)이며 구체적으로는 영화산업의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위하여 예술, 독립영화를 적극 지원하며 영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앞으로 한국영화발전기금 신설을 위한 영화진흥법을 개정하고 9월 중에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하겠다.
■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대책’
- 리조트, 경기장, 접근도로망 등 평창동계올림픽 관련시설의 수해 피해액은 총 1,934억원인데 피해 리조트 및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5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 융자 지원을 통해 10월말까지 완전복구 토록 하고 접근도로망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원과 건교부 등의 협조를 통해 12월까지 복구를 추진하겠다.
- 국제올림픽위원회 현지실사 이전에 수해피해 시설을 완벽하게 복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경기장 건설, 철도건설, 국도 확장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국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범정부적 차원의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정부간 체육교류, 협정의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유치활동을 위한 정부지원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 이런 주요 보고사항에 대한 국무총리 당부 말을 하였다.
사행성 게임 관련
- 사행성게임 근절을 위하여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가 중요, 많은 사행성게임에 대한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
-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07.4.28) 이전이라도 불법 상품권의 유통 및 게임기기의 개변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대책을 강구할 것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의 정비 등 관련 법령의 마련은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것
스크린쿼터 대책관련
- 스크린 쿼터의 축소이후 영화발전기금의 조성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화관광부의 지출한도내에서 기금 재원이 조달(국고 2,000억원)될 경우 다른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축소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를 국무조정실장과 장관께 주문
- 한국영화의 다양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심,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 확대 당부
○ 또 국무총리는 마무리 말을 통해 "평소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총리 취임이후 부처로는 처음 문화관광부를 방문하는 인연을 갖게 되었다" 며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예술성, 끼, 모험정신, 창의성 등이 잘 결합될 경우 문화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문화관광부 전 직원들이 간부들을 중심으로 어려운 국면을 잘 극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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