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 어느 국책사업보다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왔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확정된 ‘04년부터 ‘05. 5월까지는 반대주민들과도 격의 없이 대화를 해왔으며 8차례는 반대 주민대표들과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05.7월부터는 평택현지에 「주민지원센터」를 설치, 주민요구 사항을 수렴하였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주민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상ㆍ이주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05. 5월 이후 범대위 관계자 등이 팽성지역에 상주하면서부터 금년 5월까지 반대주민과의 대화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06. 5. 17 정부는 팽성대책위원회에 대화를 공식 제의하여 3차례에 걸쳐 대화를 한 바 있다. 6. 2, 1차 대화에서는 정부측 3명(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 국방부 준비단장, 평택시부시장), 팽대위 3명(김택균 사무국장, 이상열 조직본부장, 심영섭 前이장) 팽대위측에서 ①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부의 공개 사과 ②구속자 석방, 체포영장 발부자 선처 ③철조망 철거 및 영농허용 등 세 가지 요구조건 제시하였다.
6. 7, 2차 대화에서는 정부 측에서 팽대위측 3가지 요구에 대해 답변으로 ① 이전지역 확정 후 주민대화 시작의 불가피함을 이해구했으며 ② 사법절차 진행 중이므로 추후 적당한 시기에 구속자등에 대한 선처 요청 예정이다.
③ 보리, 마늘 등 전년도 파종 농작물에 한해 수확은 허용하되 금년 건답직파분에 대해서는 영농 불허 하였다. 아울러 6.20, 3차 대화(기획단 부단장 및 국방부 준비단장, 김택균 사무국장)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부지내 전년도에 파종한 보리ㆍ마늘 등에 대한 수확을 6.21~22일 허용키로 합의 하였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팽대위측에 공식ㆍ비공식 경로를 통한 대화 요청과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지이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7월 중순 이후에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7.6 현재 100세대)인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이주로 생긴 공가(7.6 현재 110세대)는 주민과의 대화진척상황을 고려하여 철거착수시점을 검토할 것이다.
-민소진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