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5일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자와 재직자,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신규자별로 차별화가 이뤄지는 맞춤형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무원연금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결과가 나오는 9월말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대표와 공무원노조, 연금수급자 및 시민단체 대표, 연금전문가 등이 참여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 전자정부법 개정, 조직관리 고객만족시스템 구축 · 운영,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지원 등 주요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향후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특히 공무원연금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재정이 어려운 이유를 보면 주로 우리의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데 기인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제도는 지금부터 1960년에 도입하였는데 최근 도입당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수령자 급증, 낮은 이자율에 따른 연금재원운용 수익의 급격한 저하, 조기명퇴자 증가 등으로 수입액은 감소하고 지출액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적자상황이 지속되면 재정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적정한 재정부담수준, 공무원의 신뢰보호,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 공무원 · 정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개선방안은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재직중인 공무원, 신규 공무원 등 각자의 연금수급 상황이 감안된 차별화된 맞품형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운용형태도 현재의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고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연구기관(KDI) 연구용역 결과와 그동안 내부검토 내용을 기초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안정적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에 대해서는 “합법적 노조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합법노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체교섭이 요구될 전망이므로 합법노조와의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불법단체의 조속한 합법노조 전환을 위해 지속적 설득 및 교육 · 홍보 실시, 자치단체장이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을 하거나 인정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적 노사관행을 적극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에 대한 거래세 인하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거래세(취 · 등록세)는 ´04년도 5%에서 ´05년도에 4%로 1%P 인하하였고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1년간 2.5%로 인하하는 등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계속 경감해오고 있어 보유세 강화수준에 따라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정책방향에는 변함이 없으며 보유세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과세되므로 앞으로 보유세수 증가수준에 맞추어 당정간 협의를 통해 거래세 인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종합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과 주민들은 복지 · 고용 · 보육 · 주거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를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하나만 방문하여도 종합서비스를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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