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식중독으로 보이는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 23일 시ㆍ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초ㆍ중ㆍ고교 1만여 곳과 대형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23일 사회문화조정관실에서는 식중독 관련 긴급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를 했고 김진표 교육부총리, 박흥수 농림장관, 유시민 복지, 김성진 해수부 장관, 문창진 식약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전했고 회의 내내 이 문제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보였다. 오늘 회의에서 위 사고와 관련해 원인규명 및 책임소재 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역학조사 관련해 책임업체에 대해서는 원인 조사가 되는대로 영업폐쇄 및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인 규명시까지 해당 업체는 급식을 중단시키고 일반학생들은 도시락을 지참, 결식아동은 특별 식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절차 점검 관련해 학교, 식약청, 지자체간 식중독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동 T/F를 구성하여 오는 26일부터 현장점검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식약청, 농림부, 교육부, 행자부, 해수부, 해당 지자체로 구성해 모든 초중고교(1만여개) 및 대형식자재 공급업체가 점검대상이 된다.
또한 학교급식 및 학교급식 및 식품관리 관련 법령 점검한다. 식자재 공급업체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령 개정하고 농림부 인정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 일제점검을 통해 책임과 감독 소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작업을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국정홍보처장과 식약청장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1만개 학교는 전국인가?
- 그러함
▷원인식품이 돼지고기라고 하는데?
- 역학조사중이라 확답 곤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은?
- 정부가 강제하기 곤란
▷농림부 권장 우수농산물의 사용은 강제화 되는가?
-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강제화하려면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한 준비 필요
▷우수농산물 사용을 강제화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나?
- 강제화하지 않아도 법에 명문화시키면 효력이 있음(교육부 담당자)
▷올봄에 학교급식 관련 점검을 할 때, CJ의 계양과 수원 물류센터가 빠졌다고 하던데?
- 물류센터는 하지 않았음(식약청 식품본부장)
▷영업중단조치는 원인규명 때까지인가?
- 이미 잠정 중단조치를 취한 상태이며 원인이 밝혀지면 이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다른 대기업도 급식을 중단하게 되나?
- 현재는 잘못한 것이 없어 중단은 곤란하나,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
▷언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나?
- 6월 30일
▷1만개 학교 조사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 지방청, 지자체, 농림부, 해수부 등을 동원하면 가능하며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점검차원에서 포함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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