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합법적 노조설립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 왔던 소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성철)이 지난 11일 대의원대회 투표를 통해 올 9월에 본격적으로 합법노조로 전환키로 결정함에 따라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합법노조 전환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노총은 11일 대전 유성스파피아호텔에서 대의원 162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열어 단결권을 과도 제한한 특별법 개정 이전까지 등록유보하자는 안(1안)과 ILO아태총회(8.29~9.1)이후 9월에 등록하자는 안(2안)에 대하여 118명으로 찬반투표를 실시, 1안에 대해서는 19명, 2안에 대해서는 65명, 기권 34명으로 압도적인 비율로 2안을 채택하고 올 9월에 합법노조 전환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과 3월 22일 불법단체 합법 노조 전환 추진지침 시행 이후 각종 교육과 행자부장관의 서한문 등을 통한 정부측의 지속적인 설득노력과 공노총소속 조합원들의 합법노조 전환의지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11월 대의원대회에서의 설립신고 유보결정이후 6개월 만에 합법노조 전환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공노총의 이와 같은 합법노조 설립신고 결정은 금년 경남도청(5.3)과 대구북구(4.20)의 합법노조 전환 결정, 중앙14개 부처가 참여한 행정부노조 설립준비위출범(4.26)이후 현재 합법노조 전환 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울산, 부산 등은 물론 기타단체의 합법노조 전환에 큰 영향을 미쳐 향후 합법노조 전환추진 속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공노총이 올 9월중에 합법노조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합법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기본원칙하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사전에 단체교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2004년 7월 23일 설립되어 박성철 위원장 아래 62개 노조, 1만2천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
-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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