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 여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어 오던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성과관리가 가능한「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품목’을 중심으로 분산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어떤 사업의 예산내역을 알아보려면 수 백 쪽에 걸쳐있는 예산서의 품목을 일일이 찾아보아야 하기때문에 지역주민 등이 예산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예산이 품목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통제에 중점을 두어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환류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자치단체에 도입하고자 하는「사업별 예산제도」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내역을 구분 정리하여 예산서에 나타내는 것으로 예산을 잘 모르는 일반주민도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의 기반을 제공하여 사업에 따른 성과평가와 환류가 용이하도록 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예산서가 이해하기 쉬워 지역주민의 재정운영 과정에 대한 참여도가 제고되고 이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유도하며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성과평가가 용이하여 통제가 아닌 산출 · 성과를 지향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제도」는 ´08년 회계연도의 예산서부터 전면 도입되며 올해 하반기에 편성하게 되는 ´07년도 예산서는 품목별과 병행하여 「사업별 예산제도」를 참고용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이와 같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중앙청사에서 자치단체 · 학계 · 연구기관 · 지방의회 · 시민단체 등 관계전문가와「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박지혜 기자 -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