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상생과 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3.2~3.3(1박2일) 제주 풍림리조트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광역 및 기초 등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관계기관이 모두 합동으로 참가하여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참여정부가 3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함은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 가장 난(難)과제라고 인식되고 있는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문제점을 찾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정된 10개 과제는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도 개선,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사무구분체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과 대도시특례제도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주민소환제도 도입,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조정의 강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등이다.

한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기우 지방분권T/F협의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방분권논리의 축적과 확산,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지방분권적 중앙정부조직 개편 등을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행정자치부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성공적 지방분권의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 전략으로 자립형 지방분권의 정착, 분권에 상응하는 지방의 책임성 강화, 지방분권 추진 주체간 쌍방향 의사소통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지방분권 정책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분권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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