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북한 지역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상시키거나 민간 차원에서 침투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측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가기관의 배후 연루설에 대해서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건을 "사실상의 교전 행위"로 비유하며 "민간이 독단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은 북한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과 다름없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감시 체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비약적인 과학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무인기의 이동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국가 안보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질책하며, 감시 시설과 관련 장비의 즉각적인 보완을 명령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남북 간의 불필요한 대결 국면은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적대적 감정이 심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용 기자 koreapres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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