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정부는 오는 15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해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5개 정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의 과제가 담겨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함했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됐다. 이후 12월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한다.

이와 더불어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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