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명칭 상관없이 '의무적' 징수 고수…걸프국 반발 예상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만이 미국의 공개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서비스료'(service fee)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구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오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이 제안해온 소위 '공동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오만은 이를 의무적인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인 서비스료라고 설명했다.
이런 구상은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 운영되는 항행안전 기금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해협에서는 민간 재단이 안전한 항행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을 모으고 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지난 28일 아랍어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역을 안전하고 오염 없이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비용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사례를 언급했다.
오만은 그동안 단순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연안국이 제공하는 항행 안전과 해상 서비스 비용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란은 서비스료를 의무적으로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의 대미 협상단 대표의 고문을 맡고 있는 메흐디 모하마디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통행료든, 보안 서비스료든, 해상 통행료든 이란 입장에서는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며 "세상 어디에도 공짜 서비스는 없다"고 주장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전날 국영TV를 통해 오만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오만이 공동 관리 체계 구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란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의 유료화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오만이 이란과 해협 통행료 부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오만이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난주 바레인에서 "수수료든 통행료든 기부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해협 이용을 돈으로 연결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며 "분쟁 이전처럼 자유로운 항행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협상팀은 오만의 제안서를 전달받았으며 우려 사항을 오만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정부는 오만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실무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이달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 상선의 안전한 무료 통항이 보장된다. 다만 이후 운영 방안은 이란과 오만이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다음 주부터 오만과 해협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통과 선박에 대한 서비스료 징수와 기존 항로 변경 문제도 협상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서비스료 부과 구상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저지하기보다는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도 기존에는 통행료 등 국제 수로의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며칠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위한 자발적 기금 조성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으며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오만의 서비스료 제안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다른 걸프 아랍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길목인 만큼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경우 역내 에너지 수출국들의 이해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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