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금품·공직자개입 엄정 대응…"법 허용 최대 형량으로"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4년 전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같은 기간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짚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경 등 관계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 대응해달라"며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사전 및 본투표소 준비 상황, 학생·노인·장애인·군인 등에 대한 투표 홍보 및 안내 등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김 총리는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지방선거 지원 추진 상황, 가짜뉴스 대응 방안, 선거권 행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짜뉴스 근절 및 선거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심으로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딥페이크 탐지·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현장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각급 검찰청은 600명 규모 선거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용운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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