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떼기 전에 제도적으로 영업이익 나눠갖는 건 투자자도 못해"
파업 목전서 삼성전자 노조 겨냥 '작심 비판'…"노동3권은 약자 보호 위한 것"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고된 파업이 목전에 닥친 상황에서 노조를 향해 그대로 파업을 실행하기보다는 다른 해법을 찾아볼 것을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우리가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하지만, 노동3권에도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한다.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하지만, 채권자 역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도 보호해야 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해야 한다"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들의 경우 위험과 손실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눠 갖는 권한을 갖는다.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을 지원해주고, 제도를 정비하거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배당을 받지 않나"라며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덧붙여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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